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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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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재산이 처분되면 회생을 위한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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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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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등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회사의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계좌가 압류되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 하나가 처분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장과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잃게 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법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회사의 재산을 둘러싼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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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명령으로 부족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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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지명령과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정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5조의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러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사에 어떤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개별적인 중지명령만으로 회사의 재산과 사업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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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어떤 요건에서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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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에는 별도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채권자들이 압류할 것 같다”는 정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요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계좌나 부동산,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가 회생절차의 목적을 방해할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신청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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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도 중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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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께서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 등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집행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미 이루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강제집행등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미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집행절차의 종류와 현재 진행 단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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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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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이해할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 법원의 판단

→ 포괄적 금지명령

→ 결정서 송달

→ 효력 발생

이라는 순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계좌나 주요 자산에 대한 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결정과 송달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회생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전체 절차를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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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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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언제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특정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정 채권자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하면,

그 결정 범위에서 해당 채권자는 강제집행등을 신청하거나 이미 중지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완전히 막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그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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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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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회사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압류가 어떤 채권에 기초한 것인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이미 진행 중인 절차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 경매도 중단되나요?

 

해당 경매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해당한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 대한 적용 배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경매절차의 성격과 채권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적용을 받는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강제집행의 진행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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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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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회사의 채무만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의 재산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거래처가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지, 회사 계좌나 매출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동산이나 주요 영업자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채권의 성격과 절차의 진행 단계, 중지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적 금지명령은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생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사의 재산현황과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즉시항고 자체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제도”로 이해하기보다,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의 주요 재산과 사업 기반이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회생사건에서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상황, 채권자의 권리행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난이 심해지면 채무를 변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으로 인해 회사의 주요 재산과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단순히 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사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중지명령으로 충분한지,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의 재무상황과 진행 중인 절차를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듣고, 회사의 재산과 사업을 보호하면서

회생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