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핵심내용

-------------------------

 

법인회생은 신청 준비부터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까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상 예상 범위일 뿐이며, 단순하게 ‘몇 개월이 걸린다’고 확실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다 정밀한 확인과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우리 회사, 회생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대표자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끝날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몇 십년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회생 전담팀도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준비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정도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실무상 예상 범위일 뿐이어서,

채권 관계가 단순하고 자료가 충실한 사건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채권 상황이나 소송등이 얽히며 복잡한 사건은 1년이란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채무 변제가 즉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채권자의 수, 회계자료의 정리 상황, 계속기업가치판단,

채권자와의 협의 가능성 등 다수의 요건에 따라 진행속도가 크게 달리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러한 절차의 진행과 판단에 있어

얼마나 숙련된 전문가가 진행하는 지도 속도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법인회생의 시작, 준비기간

---

 

법인회생의 시작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날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법인회생을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며 신청자료를 준비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최근 수년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 자산 및 부채 내역

● 금융기관 대출과 담보권 설정 현황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내역

●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현황

● 주요 채권자와 주주 명부

● 향후 자금수지 및 영업계획

 

대략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료들을 잘 관리한 기업들은 신청 준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 정리를 하는 것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 검토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하는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이 준비단계는 무척이나 중요한 순간이며,

완성도가 높은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한 것과 같다.’

라는 명언을 새겨두시길 당부드립니다.

 

 

 

---

♦ 절차별 진행 기간과 세부적인 핵심 포인트

---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진행을 하게 될텐데요.

각 기간별 세부기간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간은 대략적인 요소로써 참고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제출 후 평균 3일~7일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1일~2주도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을 중지하며 안정적으로 회사의 영업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1개월 정도를 평균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2주~1개월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 내려지면 법원 예납금 납부와 함께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3) 조사위원의 보고서 작성 및 채권 조사

• 있으나 평균 2개월~3개월 정도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 2개월~4개월 가량의 소요가 진행됩니다.

•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가장 큰 변수가 생길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인가결정 및 회생절차 종결

•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변제가 시작됩니다.

• 절차의 종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변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

♦ 법인회생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들

---

 

법인회생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준비상태와 채권자와의 관계가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기간의 지연 원인에 대하여 정리를 드리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회계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회계장부와 실제 자금의 흐름이 다르거나 불명확하다면

보정과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 채권자 목록이 부정확한 경우

-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채권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채권조사와 회생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주주,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가 유독 많으면

자금 유출이나 부인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출 전망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

-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업계획 수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법에서 지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획안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해결한 실제 사례 확인하기!

(이미지 클릭시 법무법인 감명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Click ▼ ▼ ▼▼ ▼ ▼

 

---

♦ 법인회생 기간과 관련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 Q&A

---

 

Q. 회생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언제부터 막을수 있나요?

 

신청후 약 3일~7일 이내에 즉시 차단되게 됩니다.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강제집행과 채권 독촉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Q. 전체적인 법인회생 절차는 총 얼마나 걸리나요?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는 약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사안에 따라서 앞당겨 질 수도, 더욱 길어지기도 합니다.

 

Q. 회생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는 빠른 제도가 있나요?

 

‘간이회생제도'와 같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채무액의 기준등 제도에 적합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신청과 이용이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회사가 간이회생과 같은 제도를 신청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보다 빠르고 간소화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회생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까요?

 

네.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과는 다르게, 영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속 영업을 진행하며 활동을 하고, 정해진 채무를 계획에 맞춰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여 경영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법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업에 부담은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기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신청 전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 규모나 채권자 협의 상태등에 따라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주요 채권자와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미리 조치해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은 ‘시간’보다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만을 걱정하기 쉽지만,

언제 어떻게 회생을 신청하느냐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기간에 대한 궁금증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수많은 사안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의 차례입니다. 부담 없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놓치지 않고 귀담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