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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거래처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이 매출채권을 청구하거나,

영업 시설과 생산 장비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업회생 절차가 그러한 대안 중 하나인데요.

법인회생의 핵심은 법원의 개입을 통한 강제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검토와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추진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따를까요?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대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인회생 신청 후에도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더라도,

혹여나 회사를 타인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회생 절차를 망설이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기업의 운영 권한과 재산 관리 권한이 법원에서 지정한 법적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관리인은 회생 과정에서 채무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법인회생 절차 내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법적 주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화의절차를 통해 법인회생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에서는 기존 대표자에게 횡령이나 배임 등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기업회생 절차에서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은 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원칙을 따르며,

기업의 실제 소유자는 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신청이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대신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이 새로운 주주로 편입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감소 비율은 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권 감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채무 감면이 클수록 출자전환 규모도 커지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출자전환으로 인해 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채권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기업의 주식 보유에 관심을 갖는 일은 드뭅니다.

 

실무적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존 경영진과 주주의 지분은 대체로 채권자들의 지분 인수나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 법인회생이 성공했을 때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채무의 일부가 조정되고 상환 일정이 유예됨에 따라 기업은 매출을 증대시켜 회생계획에 따른 조정된 채무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증가한 매출의 일부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재투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대표자의 보상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채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 운영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 절차가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회생이 가져오는 변화는 기업과 대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