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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는 혼인이 일단 성립한 것으로 보되,

취소권의 행사와 판결을 통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인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총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이혼사유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단순히 혼인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혼인취소사유는 혼인 당시 혼인 적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행 민법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혼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혼인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령 미달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혼인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예컨대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일정 범위의 인척 관계 등은

혼인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나, 이러한 경우는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즉, 혼인의 성립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취소를 하지 않는 한 그 혼인은 법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무효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경우, 그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이는 법률혼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사실혼 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중혼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혼에 대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혼 판결이 뒤늦게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부활하는 경우 등이 이론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 중 실무상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그 사유가 ‘혼인 당시’에 존재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혼인취소사유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로 판단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대한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질환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단순히 혼인생활이 어렵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무상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는 사유는,

바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란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겨 혼인의사를 형성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허위 사실,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의 불고지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망으로 인해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컨대 혼전 임신을 이유로 혼인하였으나,

해당 아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친자인 경우와 같이

혼인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이 허위였던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혼인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 이후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혼인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는 이혼을 대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혼인 성립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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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에 비해 요건이 다소 넓기는 하나, 여전히 엄격하게 해석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