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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일 겁니다.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야만 할지.

실제 대부분 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범위입니다.

정확하게는 3천만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소가 3천만원으로 청구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물론 극히 드물게 1억원까지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최대 금액은 3천만원이라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소송을 하게 되면(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3천만원씩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인데요.

상간 위자료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중에서도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은 계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요건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재판부에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죠.

 

 

한 덩어리의 책임이므로,

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지 아니면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제기하는지는
오로지 부정행위의 결과가 혼인 파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그쳐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는지를 결정할 뿐,

그것이 책임이 두 개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오직 상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뿐이죠.

이에 따라 상간자가 전액의 책임을 지고 이후 배우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책임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중으로 받기 위하여 소송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어느 일방이 책임의 일부를 지면, 다른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예컨대 위자료가 3천만원이 나올 만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면책되면 상간자는 3천만원의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받으면 상간자는 1천만원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즈음의 판결들은 점점 더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음에 주의해야 하죠.

 

간혹 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이유로 상한선이 3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당연히 청구금액 3천만원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증액하지 않는 이상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서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대 상간 위자료의 상한선은 3천만원이 아닙니다.

요즈음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과거에도 3천만원을 상회하는 판결들은 있었죠.

 

✅ 사안이 매우 악질적이거나, 
✅ 부정행위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거나,
✅ 이미 이전에도 상간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 당사자 간 어느 정도의 약정 내용이 있었던 경우 
 

등이라면 3천만원을 상회하는 판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건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잘 모르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당장 높은 금액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