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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배우자의 거짓말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속에 남는 것은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상처일 것입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이 정도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 않냐며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일으킨 파급력,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회복 가능성, 그리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의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액의 채무를 숨겨 가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다면,
혹은 중대한 범죄 경력 및 혼외자 존재와 같은 중요한 신상 사실을 은폐해 상대 배우자를 깊이 배신했다면, 법원은 이러한 거짓말을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용해 왔습니다.
반대로, 한두 차례의 실수이거나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회복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직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파급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의 내용과 빈도, 기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실제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지 전문가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법원이 어떤 거짓말을 혼인 파탄으로 보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법원은 어떤 거짓말을 혼인 파탄으로 보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이 이혼 사유로 삼는 핵심 기준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해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 혼인 파탄을 인정해왔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숨기고 결혼했거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해 배우자 몰래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행위는 가족의 생계 기반을 흔들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혼인 전후에 중대한 신상이나 과거 사실을 은폐한 경우입니다.
전과 및 혼외자 존재, 학력 위조 등을 숨긴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결정 자체를 왜곡시킨 중대한 기망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 은폐가 혼인의 출발점부터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탄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거짓말이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거나, 이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했지만, 이후 이를 바로잡고 가정에 충실했다면, 그 거짓말 하나만으로 이혼을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 갈등의 원인이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면,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법원은 거짓말의 내용, 반복 여부,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말로 혼인생활을 계속 하기 어려운지, 회복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이러한 법원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3. 내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배우자의 거짓말이 반복되어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과연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결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지를 넘어서, 실제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원이 어떤 관점으로 판단할지,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나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등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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