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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권소송변호사가 전하는 자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대응]
1. 친권소송, 감정 아닌 전략이 필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아이의 친권을 반드시 내가 가져와야 한다는 절박함일 것입니다.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친권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주관적인 믿음만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은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대방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아이의 친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왜 내가 친권을 가져야 하는가’를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즉,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를 정할까요?
단순한 경제력 외에도, 법원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핵심 요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 판단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
먼저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권리, 즉 아이를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뜻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등의 상황에서 부모 중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맡게 될지 결정할 때,
두 권한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모두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법적, 정서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단순히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 주장보다는 아이에게 어떤 결정이 가장 유익한지를 중심에 둡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가입니다.
주거의 안정성, 교육환경 등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자녀의 심리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는지, 의료와 교육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부모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경제적 조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관된 양육 이력과 책임감 있는 돌봄 태도가 있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쪽 부모에게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본인의 의사도 법원이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방임,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 무관심 등은 친권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될 경우 친권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권소송은 결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양육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권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며,
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근거한 논리적 설득과 입증 가능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친권을 가져오기 위한 핵심 열쇠가 됩니다.
3. 결과를 바꾸는 힘, 친권소송변호사의 역할
친권은 단순한 감정의 연장선에서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은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친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 역시 신중하고 전략적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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