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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장이혼, 상대방에게 속아 상간소송을 당한 당신을 위한 법적 조언]
- 위장이혼인지 몰랐던 교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
“분명 이혼했다고 해서 믿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혼인관계를 정리했다고 했고, 등본이나 이혼 확인서까지 보여주며 교제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뒤, 뒤늦게 그 이혼이 형식적인 위장이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장이혼인지 몰랐던 상태에서의 교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3자인 교제 상대방이 혼인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으며, 그 믿음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면책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상태라고 말했는지,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위장이혼은 외형상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교제 상대방으로서는 사실혼 유지 여부까지 알기 어렵고,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실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상간소송에서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장이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민법상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혼인관계를 제 3자가 고의로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자가 혼인 상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 확인서를 보여주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 해소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제 3자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통해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된 상태였고, 당사자 스스로도 혼인이 끝났다고 말해왔다면, 그 말을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장이혼은 본질적으로 ‘혼인의 실체는 유지되지만 외형만 이혼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대개 당사자 본인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각자 다른 집에 살거나,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나 친권을 나눈 상태라면, 사실혼 유지 여부까지 제 3자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황과 자료로 입증해야만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선, 단지 위장이혼임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큰 부담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위장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휘말려 억울하게 피고가 된 경우, 단순한 사실 설명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된 진술이나 미흡한 서면 대응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위장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간소송을 당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