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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짧게 언급 드렸듯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혼숙려기간은 아직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법률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외도는 법률상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할 때, 상대방의 외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을 때, 그 외도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외도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숙려기간 역시 혼인 생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외도를 당하신 경우, 감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수집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법하게 확보된 것이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외도증거수집, 법적 전문가와 현명하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이혼숙려기간 중 알게 되셨다면,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당장이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앞서 무리하게 행동한다면, 도리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위자료 청구나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철저하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인지 여부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문자 내역을 캡쳐하거나,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주거침입죄 등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대표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은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도의 반복성, 기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되므로, 단 한 장의 사진이나 단편적인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신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증거 확보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방식,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움직여야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라는 특수한 시점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배우자 간의 정조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하여 충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 그것이 긴 싸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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