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상간녀 명예훼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1.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히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고,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앞선 행동이, 결과적으로 가해자라는 낙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게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본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먼저 했는데, 이 정도 언행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분노라도 그 표현 방식이 위법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법적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법적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고 싶다면 본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향한 분노, 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상간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깊어질수록, 그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실제로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당한 일인데, 말도 못 하냐’, ‘그 사람이 한 짓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상간녀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SNS에 글을 남기는 행위 모두 공연성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은 공연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간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암시적인 표현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동체,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직장, 자녀의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되기 쉬우므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정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지만, 상간녀는 이러한 발언을 법적 근거로 삼아 오히려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은 감정의 정당함보다 그 표현 방식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아야 하지만, 표현은 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것이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억울한 감정이 클수록,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법적 대응으로 즉,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에 대한 분노를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게 법적으로 응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대응하려면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
자신의 지금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오해나 정황이 아닌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나 통화 기록, 감정적인 대화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불륜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CCTV,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증거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래카메라나 통신 내용의 불법 녹음, 불법 위치추적 등의 방식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로 인해 입은 깊은 상처를 이해하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법적 절차에 접근해야 합니다.
증거는 법 앞에서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시고, 모든 과정은 감정보다 정확함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함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감정을 올바른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감명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