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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륜녀 고소,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지했다면
“배우자의 불륜녀를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인 불륜녀를 향해 강한 분노를 느끼며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배신감과 억울함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륜녀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불륜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른바 간통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히 외도나 불륜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륜녀를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륜의 사실 자체 이외에도 고의성, 혼인파탄의 인과 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과 확실한 승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필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증거부터 확보하자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증거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크게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열어, 문자 및 통화 내역을 보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 모두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은 감정보다 절차와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정행위를 합법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사실확인서,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내역이나 자백 및 진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도 사실을 넘어서,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문자 내용, SNS상에서 드러난 혼인관계 등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단순한 정황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그 수집 역시 반드시 합법적이어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녀를 당장이라도 찾아가 응징하고 싶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감정적 대응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철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법률 문제입니다.
불륜녀를 상대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가 사실상 소송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적법한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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