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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 기간과 승소요건에 대하여
1. 상간소송, 제기해야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큰 충격과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이라도 상간자를 찾아가서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때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길어질수록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상간소송기간을 단축시키며 빠른 승소를 원한다면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상간소송 기간
간혹 이혼한 뒤, 뒤늦게 상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상간소송은 제기가 가능한 기간, 즉 소멸시효가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간소송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간소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렇다면 상간소송이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사건마다 조금씩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사건은 상간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증거싸움이기 때문에 상간소송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상간소송 승소요건
상간소송 기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승소요건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 사실 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가지를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의 존재입니다. 즉,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교제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로 ‘사랑해’ ‘자기야’ 등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소송에서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혼사실 인지여부입니다. 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적 근거는 고의성에 기반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상간소송은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요소를 동반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만약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법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불법적이고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칫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뒤,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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