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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전략과 절차
1.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간남소송은 가급적 필수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간남소송의 목적, 승소하기 위한 요건 및 증거자료, 그리고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받는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상간남소송의 목적
상간남소송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진행됩니다.
1. 불법행위자로서의 낙인
상간남소송은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당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간자를 불법행위자로 낙인 찍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상간남을 공식적으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의 태도 및 진의 확인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대하여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가 해당 상황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배우자가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본 소송에 협력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상간남의 편을 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지속 및 재발방지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상간자는 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판결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신소를 통해 다시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승소의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
상간남소송은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기 이전에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수적인 요건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상 육체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나눈 대화가 정조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 무리한 증거확보시도의 과정에서 형사법규위반으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법률혼 사실의 인지입니다.
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적 근거는 고의성에 기반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법률적 범위나 요건 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정도 등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기초는 증거이므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의심의 정황이 있어도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배우자가 혼인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방법에는 대부분 제한이 없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형사처벌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상간남의 자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백을 요구했다가 실패하게 될 시에는 추가 채증이 어려우므로 전략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는
승소할 수 있다는 것과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전략과 피고의 대응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고는 위자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는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므로 상간남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송단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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