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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자소송의 본질과 승소 요건에 대하여
1. 상간자소송의 본질
상간자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간자에게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소송은 왜 제기하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며, 배우자의 태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의 존재
2. 손해의 발생
3. 불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4.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즉,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며,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행했거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간자소송의 승소 요건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부정행위의 존재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소송이 바로 상간자소송입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 숙박업소 출입 기록(사진, CCTV 등)
•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기록(사진 등)
• 차량 블랙박스 내역
• 외도 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혼 사실의 인지 여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입증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기혼 사실을 속였거나 기망하여 상간자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직장 동료인 경우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암시하는 메신저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사과한 내역
• 배우자 및 상간자와의 3자 대면에서 작성된 재발방지 확약서나 녹취
•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이 게시된 경우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3. 위자료의 인정 범위
1) 위자료의 실무상 범위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됩니다.
1.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부부 공동생활이 방해 또는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 이혼 조정, 이혼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혼하게 되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 정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청구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자료 액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성관계 여부: 육체적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피고(상간자)의 태도: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상간자소송은 법적,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상간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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