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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상간녀와 배우자가 연대하여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가 수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23가단5400230)은 상간녀의 책임 범위를 배우자의 책임과 분리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의 논리적 근거와 법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원고는 2021년 배우자 C와 결혼식을 올린 부부인데, 피고(상간자)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기존 관행대로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 C와 피고의 공동부담 부분 전체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 부분을 배우자의 책임 부분과 분리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즉,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책임을 제외한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신분상, 경제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공평 분담 원칙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판결문 주요 내용 발췌]
"피고(상간자)로 하여금 배우자의 부담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 중 피고의 부담부분만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리적 배경과 검토
1) 공동불법행위와 연대책임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쌍방’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동’불법행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와 배우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두 사람 중 누구를 상대로도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경제적 일체성 : 원고와 배우자는 부부로서 경제적 동일체라 볼 수 있는데,
상간녀가 배우자의 책임분까지 원고에게 배상한다면,
상간녀는 다시 그 배우자 몫을 반환받는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 부부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책임분에 대한 돈만 남게 되는데, 불필요하게 구상 절차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안정 :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상절차를 남겨두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과실상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등은
가해자가 다수인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그 가해자 중 1인이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부가 부부관계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다른 가해자의 연대채무 범위를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 배우자의 책임분을 상간자의 부담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인 공평 분담 원칙과 법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의의와 한계
1)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연대책임임에도,
그 실질적 관계를 고려하여 책임을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구상 절차를 줄이고, 피해자 가정의 안정과 부부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판결의 한계
· 혼인 관계 유지 여부 : 이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한정됩니다.
만약 원고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경제적 일체성’이라는 관계가 깨져,
다른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 : 부정행위의 지속성, 구체적인 개입 정도에 따라 위자료 감액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 재량의 영역 : 위자료 금액 산정은 결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4. 소송 전략과 실무적 조언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됩니다
1)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 전개
답변서 제출 등 소송 초기 단계부터 상간녀의 책임 부분으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하여 향후 절차의 방향성을 잡아놔야 합니다.
2) 감액의 설득력 강화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비추며, 원고 부부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는 점을 위 법리와 연결시켜 설득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하여 세심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3) 증거 확보
부정행위 후, 원고 부부의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기타 정황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진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러한 판결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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