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직장 내 핸드폰 게임 동호회 모임 등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공동피고인과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들의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숙박업소 출입의 블랙박스 기록, 피고가 지인에게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 및 공동피고인이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역 등을 확보하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관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만한 부도덕한 관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300만원을 지급하고, 공동피고인은 3300만원 중 2200만원을 피고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