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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약 2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것은 이런 정황들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

·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 사실

·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물품을 구매해 준 사실

 

-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놓이는 자리는 대체로 불리합니다.
원고가 이런 정황을 모아 오면, 피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증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원고가 든 정황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 대신 그 사실들이 부정행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로 하고,
두 사람 관계의 전체를 자료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부 장면만 놓고 다투면 해석 싸움이 되지만,
관계의 전 기간을 펼쳐 보이면 그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첫째,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기간 전체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애칭으로 부르거나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은
일부를 발췌해서는 보일 수 없고, 전체를 보아야 드러납니다.

 

- 둘째,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전부 카페와 식당 등 공개된 곳이었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일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법원은 원고가 든 정황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금전을 빌린 사실, 함께 식사한 사실, 물품을 구매해 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애칭으로 부르거나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카페·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났고, 숙박업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는 점

③ 통화와 메신저 대화에서 업무적인 관계 이상의 친밀함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사적인 감정이나 부정행위를 느낄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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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어야 하는 것은 대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없었던 일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일부 정황이 아니라 관계의 전체를 드러내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