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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이 부동산과 자동차의 지분을 넘기는 대신

2억 6,263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여기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정해지지만,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재산분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이 점을 다투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먼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흐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그 결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약 3주에 걸쳐,

네 곳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둔 예금 20여 개를 잇달아 해약하고

그 돈을 한 계좌로 모은 뒤 다시 인출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 감명은 네 곳의 금융기관 모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여

돈이 옮겨 다닌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돈들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양측의 직업과 소득 등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의 갈등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 파탄의 경위는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 원고는 피고에게 53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배우자가 해약해 인출한 돈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5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제시했던 2억 6,263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청구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