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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7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한 것이다.”

•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첫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떤 정도로 이어졌는지는

법원이 반드시 살피는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2. 둘째, 피고의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파탄되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의 파탄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