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 남편의 귀책을 입증하여 이혼하며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 자녀를 인도받고 양육권을 되찾아 오는 것

: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옴
: 자녀를 임신하며 남편도 변할 거라고 믿고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육아 관련하여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하게 됨
: 아이를 생각하여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 가정폭력 저지름
: 산후우울증이 심해진 의뢰인,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남편은 자살시도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라며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 남편이 자녀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녀가 너무 어려 독자적으로 의뢰인과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
: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과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를 되찾으려 노력
: 동시에 남편 측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남편보다 적합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남편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형사사건 변호와
남편의 가정폭력 입건도 병행하면서
가정 내 발생하였던 사적인 일들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
산후우울증 병력이 있어 자녀가 즉시 인도되지는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과 분리되고
치료받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는 과정을
꾸준하게 변론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
: 동시에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감 단절을 막고,
면접교섭 후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를 일지로 정리하는 방식 등
재판부에 제출 가능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 원고가 터무니 없이 주장했던 아동학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고,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보호처분과 형사판결문 등을 추가 제출하여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