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원고 대리, 1500만원 판결 2025-09-11 임지언 변호사
본 사례는 당소 임지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소송 대리 및 위자료 확보 

 

: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 후 7년을 함께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음

: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던 피고와 약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기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됨

 

: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통신기록, 진술서 등 실질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