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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 감액 
 

: 피고(의뢰인)는 업무상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연락이 오가는 관계가 되었으나, 

당시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음.

: 이후 원고가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며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우선 기존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유사한 판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합리적인 감액을 요청
 

[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