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각 및 위자료 1천만원 지급 받은 사례 2025-08-21 고다연 변호사
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원고의 과도한 청구 방어 및 권익 보장

 

 

: 의뢰인(피고)은 결혼 후 12년 동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꾸준히 직장을 다녀온 반면, 
원고는 반복적인 투자 실패와 잦은 외부 지출로 인해 부부 간 재정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결혼 초기부터 원고는 생활비와 재산 관리 전반을 의뢰인에게 일임했으나, 
몇 년 전부터 원고의 과도한 소비 습관과 외박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결국 부부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됨.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위자료 1천만 원 및 약 1억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 

 

:  혼인 기간 동안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강조

: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각각의 자산에 대해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
 

[ 반소에 의하여, 원고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약 1억 9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백3십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피고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