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위자료 감액 및 소송 종결 2025-09-20 임지언 변호사
해당 사례는 당소 임지언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반박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함
 

: 의뢰인(피고)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독서 모임에서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짐

: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별거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의뢰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원고가 이미 사실을 알게 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 
 

: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에 유리한 요소를 추려냄

:  실제 관계의 경위와 기간, 피고의 반성 태도,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파탄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 측과 조정

:  위자료 액수 감액 및 쌍방간 소송 종결이라는 실익 중심의 결과 도출을 위해 협의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정황을 검토한 뒤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당초 원고는 피고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 결과 위자료 액수가 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감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소송에서 조정을 통한 실익 중심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