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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하여 혼인 유지

: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결혼 12년차 부부

: 그러나 5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외도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 별거를 선택

4년 간 별거부부로 지냄

: 이에 남편이 '실질적 혼인 파탄'을 사유로 먼저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것이 맞지만

남편 측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된다는 점에 집중

: 별거기간의 장기화조차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나머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용될 예외사유가 없다는 점 주장

: 의뢰인에게 적절한 혼인 회복의 노력을 요청하여

혼인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주장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

➡  4년 이상의 별거 기간으로,

실질적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해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