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위자료 2700만 원 감액 2025-11-24 백민영 변호사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감액해 낸 사례입니다.

: 위자료 액수 최대한 감액

 

: 의뢰인은 2020년 경 새로운 직장에 입사

 

: 당시 직장 상사였던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만남 시작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그 사이 결혼한 원고의 남편과 1년 넘게 유지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원고에게 직접 불륜 사실 폭로

: 원고가 상간소를 청구하여 피고가 됨

 

: 원고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장기 부정행위 사례' 였기 때문에 기각이 아닌 감액 주장

 

: 관계 발전에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인 대시가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내연관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

 

 

➡ 부정행위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져왔고,

원고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에도

 

원고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여 위자료를 2700만 원이나 감액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청구금액의 75%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