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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2번째 상간소송 청구 인용
2025-11-20
백민영 변호사
※ 동일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2번이나 청구하여
1차 3천만 원, 2차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동일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최대한 인정받는 것

: 원고와 남편은 8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함께 여행을 가 성관계를 맺고,
수차례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 유지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녀소송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음
: 그러나 피고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지속
: 이에 크게 분노한 원고가 같은 상간녀에게 2번째 상간소송을 청구


: 1차 상간소송에서 법정 최고액에 가까운 3천만 원이 이미 인정되었고,
피고는 1차 상간소송 이후 혼인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주장 중이었기 때문에
" 1차 상간소송 이후 혼인이 회복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어져 온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원칙적으로 1차 상간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 동일 피고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1차 상간소송에서 이미 3천만 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2차 상간소송 청구가 인용된 것은 물론,
단일 소송의 평균 위자료 금액과 같은 2천만 원이 인정된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총 5천만 원이나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
이혼
]
약혼권침해 위자료 인정
[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