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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당해 제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최대한 감액을 하면서 사건이 잡음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강경한 원고의 태도와는 달리 원고 배우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해오고 있어, 이를 단절시킴과 동시에 최대한의 감액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서라도 관계 단절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 측에서 추가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모두 제거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양태 등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경우, 위자료 감액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되, 종국적인 목표인 위자료 감액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부정행위의 양상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약 33%를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6: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일부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