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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방어를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의 행위가 미친 영향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유사한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는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정환경,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피고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