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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종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종전 판결 이후에도 지속된 피고의 행위를 문제 삼아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인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원고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종전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가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인 4,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종전 판결 이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의 문제를 명확히 입증하며, 원고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대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