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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혼인 관계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시키고자 본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방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함을 주장하며,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피고와 배우자 간 관계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취하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을 설득력 있게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 관계 파탄에는 배우자 본인의 책임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