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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로 40,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제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과정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원고 남편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 시작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면서 전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2천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과​ 종국적으로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40,000,000원의 손해배상 중 20,000,000원만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