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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의뢰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