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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