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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방어, 승소 사례>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소송을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혼으로 퇴근 후에 운동 모임을 즐겨 했습니다. 새로운 운동 동호회에 참여한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여서 쉽게 친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 모임과 뒤풀이도 함께 하면서 의뢰인은 여성과 점차 더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어떤 남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어떻게 결혼한 유부녀와 교제하고 남의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이 교제한 여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소장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는 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거 같아 여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혼·상간자소송에 특화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며 소장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한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한 가정의 파탄이 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의뢰인이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는지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사이가 되었다면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며 상대방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이 교제한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서로가 주고받은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이 여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면서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