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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상간녀소송대응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반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 사건 개요>
의뢰인 D는 이직하면서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당시 팀장이었던 B는 의뢰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상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긴 했지만 유부남인 걸 알았기에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B가 D에게 따로 식사하자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요. B는 현재 아내와 거의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곧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D를 향한 마음을 밝히면서 교제하자고 고백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었기에 처음엔 거절했으나 지속적으로 구애하며,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점차 마음 문을 열었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간녀소송 소장이 D에게 송달되었습니다. B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B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구했지만, 바쁘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변한 내연남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사에 상간녀소송대응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대응,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상담자 D가 지참한 소장을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함께 파악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는지 분석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과장된 내용이나 잘못된 근거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몇몇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고 원고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을 주장하는 허점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기각은 이미 상대방이 승소 요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어려웠습니다. 확인해보니 내연남 B는 처음부터 아내와 이혼할 마음이 없었고, 아내가 눈치 채자 소송을 도우면서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증거 등을 아내에게 제공했습니다.
D는 사안을 당사에 위임했습니다. 섣불리 잘못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줄 뿐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불법행위 책임의 경중을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서 감액되어야 함을 입증 및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반박하며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는 건 부당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위임 후 당사의 조력에 따라 상대방의 연락은 피하고,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인도 하에 실시하며 만에 하나라도 소송에 불리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대응,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를 반액으로 줄여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