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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70% 이상 감액 시킨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5년 차 미혼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팀에 배정된 둘은 업무상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는 가까워졌고 곧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남자 직원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내연남이 관계를 끊기 싫어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계속 회유했기 때문에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간녀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소장을 처음 받은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대한변협 이혼가사전문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저희는 소장을 지참한 의뢰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상간녀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 시키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은 없는지 파악했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몇몇 부분에서 원고의 과장된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내연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할 것을 종용했다는 허위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내연남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통해서 상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내연남은 외도한 후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며 권리를 침해한 부분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의뢰인의 유책 정도를 줄이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약 70% 이상을 감액시킨 85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