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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을 도와 이혼청구 인용 및 특유재산을 방어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및 특유재산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여자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둘은 가까워졌고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SNS 등을 통해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외도에 대해서 추궁하자 의뢰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로는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재판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유책배우자 소송 및 승소 경험이 있는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및 특유재산 방어 성공>
의뢰인은 두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때 인용이 되는지,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우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명백했고 유책배우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의뢰인의 아내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이혼 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의사를 드러냈고 현재 둘 사이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즉, 의뢰인과 아내 모두 이혼 의사가 명백하게 있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저희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는 근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과 유책성은 별개로 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받는 겁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느냐로 대립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해도 다양한 사안을 고려할 때 기여도를 결코 높게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기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여도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지켜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호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결혼 전 의뢰인이 매매하였고, 부동산 담보 대출금도 결혼 전부터 원고가 계속하여 상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경제활동 및 가사 분담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90%, 의뢰인의 아내 10%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을 했지만 재판부는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둘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재산 형성 및 증식에 있어서 의뢰인의 아내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