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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직했고, 그곳에서 상사 A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중 A가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둘은 가까워졌는데 우연히 의뢰인은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어떻게 결혼 사실을 숨길 수 있으냐며 따졌는데요. A는 곧 이혼할 상황이라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꺼내려고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과 적극적인 구애에 의뢰인은 A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유부남과 만날 수 있느냐며 그 대가를 꼭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A의 아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서 내연관계를 알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피소될 것을 우려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알았기에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법무법인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난생처음 겪는 소송 우려에 의뢰인은 근심이 깊었는데요. 당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안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응소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한다면 생각한 것만큼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우선 확인했는데요.

A의 아내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A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교제를 해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구하기는 어렵고,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두고 응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기에 기다려 본 후 피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다며 연락했고 당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담당 전문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응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 기간, 정도, 만난 경위, 원고 측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고, 맨 처음에 결혼 사실을 숨긴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거와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의뢰인의 법적 책임에 비해 과다함을 주장하며 방어를 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감액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간녀소송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