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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직원 C와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C는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C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던 C에게 마음이 생겼고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가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유부녀와 교제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며, 상간남소송 제기할 테니 잘못을 책임지라고 말했는데요. 알고보니 C의 남편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소 우려 속에서 의뢰인은 수많은 걱정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C에게 연락했으나 C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거 같았고 소송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은 상간남소장을 수령했습니다. 막상 소장을 받으니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C에게 다시 연락했으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저희 당사에 상간남소송 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안을 분석했을 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상대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바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상간남소송 방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과 실무진을 구성하여 응소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사안 및 소장을 명확히 분석하고 수많은 사례로 습득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혼인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위자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때 과다하므로 위자료 60%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남소장을 받았을 때 소송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 측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측은 피고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도 위자료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상대측과 연락할 경우 유도 신문이나 상대 소송 전략에 걸려 상간남피고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 상황에 맞게 실무적인 소송 전략을 마련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남소송 피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688-3215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1 맞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