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상간남피소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남피소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인 대학교 동기 모임에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은 예전부터 친했는데, 어떤 계기로 연락이 끊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신나게 이야기했고 모임이 끝나고 따로 날을 잡아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급격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당시에 의뢰인은 친구 A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교제를 하던 중 우연히 A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신감과 당혹감이 컸는데, A의 회유로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A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알게 되고 의뢰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얼마 뒤 실제로 소장이 도착했고, 난생처음 겪는 소송에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다가 법률 조언을 듣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피소 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처럼 상간남피소 되었다면 응소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은 해소하고 부당한 청구는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접촉을 시도한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비와 준비 없이 섣불리 상대방 연락을 받는다면 소송 전략에 휘말려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당사에 방문하여 상간남소송 대처법을 들었고, 그대로 잘 이행했습니다. 이젠 소송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했는데요. 분석적이고 법리적인 응소를 위해서 소장을 면밀히 검토했고 사안을 파악하여 의뢰인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고,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안 후에도 교제했다는 점도 밝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각은 어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볼 때 위자료 감액은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응소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당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첫 교제할 때 여성의 결혼 사실을 몰랐던 점, 유부녀인 걸 알았을 때 만남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여성의 적극적인 회유로 관계가 지속된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정도의 책임은 아니므로 위자료 감액이 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남피소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에서 60% 넘게 감액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