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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한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 L은 운동 동호회에서 새롭게 가입한 남성 P를 만났습니다. P는 적극적으로 L에게 접근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마침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던 L은 P에게 호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P는 유부남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L에게 고백했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 L은 P거 결혼한 사실을 모른 채 만나며 남성의 요구로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L은 P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L은 곧바로 P와 이별했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판결을 보면, 혼인 여부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고 지속하는 행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고 형법으로 처벌할 길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위자료 지급이라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자는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였고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를 유도 및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P가 미혼이라고 믿었기에 성적인 깊은 관계 및 교제를 했던 것이고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교제조차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기망한 적이 없고 육체적 관계를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며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