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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고 씨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위치해서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고객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남성 최 씨는 몇 달째 매일 커피를 주문하는 단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 씨와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최 씨가 먼저 함께 저녁 식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젠틀하느 모습에 호감이 있었기에 둘은 사석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 씨는 최 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내와 사이가 나빠질 때로 나빠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며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고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넘어갔고, 어느 날 카페 문을 닫는데 어떤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따졌고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혼쭐 내주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확인해보니 최 씨의 아내였고, 내연관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얼마 뒤 고 씨는 상간녀피고가 되어 걱정과 고민이 컸는데, 내연남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못하면 피소되고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손해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 끝에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당사에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상간녀소송방어의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입니다. 소송기각의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로 승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업무상 주고받은 문자를 오해하고 억측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은 교제를 한 건 사실이나 상간녀가 남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미혼 혹은 이혼남이라고 속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성이 없기에 법적 책임을 피하고 소송기각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실무적으로 소송 기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 승소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소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인 목표이자 상간녀소송방어의 실익입니다. 의뢰인 고 씨의 경우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최 씨가 법률혼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점까지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소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에 허위사실과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불륜 때문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깨진 상태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이외에도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부분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에는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기간, 상대방 혼인 파탄의 정도 및 혼인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이 있는데, 이에 기반하여 의뢰인을 변호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감액하며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