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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등학교 학원 강사였습니다. 학원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선생님들끼리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중에 의뢰인과 취미와 성격이 비슷한 남자 선생님 C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학원 업무의 고충과 삶의 고민을 나누면서 친해졌고, 때로는 취미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호감이 깊어졌고 교제까지 고민했는데요. 의뢰인은 C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C는 자신은 아내와 협의이혼으로 갈라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의뢰인과 C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에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는데, 유부남인 남자와 교제하니까 좋으냐며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응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무대응해야 할지 난감했는데요. 우선 C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C는 아내가 우리 둘이 찍은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 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면 소송을 피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C의 아내에게 C와 교제한 점을 인정하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후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C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C의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해볼 때 아내와 이혼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랴부랴 상간녀소송을 방어하고자 당사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과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내용이 불법행위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근거를 볼 때 상간녀소송을 기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기각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거나 의뢰인이 C의 결혼 사실을 몰랐어야 했는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상간녀소송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대측의 허점 등을 공략한다면 위자료 감액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과장된 부분이나 허위사실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1년 넘게 지속했고, 의뢰인이 C에게 먼저 교제하자고 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원고의 과장된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교제한 기간은 3~4개월 정도였고, 만난 경위는 C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고 구애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상대측이 청구한 3천 1백만 원은 과다함을 밝히며 위자료 감액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C와 그의 아내의 소송 전략에 넘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기에 방어가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 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