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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맞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A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어느 날 남편이 A의 남편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당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순간의 실수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도 있기에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섣불리 준비하다간 상대측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A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복수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사에 방문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맞소송,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현재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남위자료소송 피소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남편 일방이 한 것이 아니라 여성 A와 함께 행한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의뢰인은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즉, 여성 A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 권리가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요건은 부정행위와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상대측이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한 것도 있었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내연관계에 있어서 여성 A의 책임이 더 큰 점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성 A는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이미 확보했기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기간, 정도, 미성년 자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상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녀맞소송,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의뢰인 남편이 판결받은 1,500만 원보다 5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당사 전문 변호사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함과 동시에 위자료 산정 기준에 토대로 책임이 큰 점을 밝힌 것과 상대측의 대응을 확실한 근거로 반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