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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스터디 모임에 참가하면서 모임 진행자 A를 만났습니다. 매주 2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의뢰인과 A는 가까워졌고 A의 지적이고 자상한 모습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A가 유부남인 걸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A가 자신은 아내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결혼 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구애했습니다. 둘은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유부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만남을 중단하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A의 아내가 모든 상황을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A에게 바로 연락하여 확인했습니다. A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아내가 우연히 보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의 태도가 의심쩍었고 몇 개월 만나면서 이혼할 거란 이야기만 할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에 직접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상간녀소송 소장도 받았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사에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소장을 검토하고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보니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즉,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부적절한 교제에 대한 증거와 의뢰인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분석도 중요합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원고는 의뢰인이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는 빈약했는데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위 내용과 달랐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는 약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한다면 위자료 감액은 가능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당사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원고 측의 허위사실 및 과장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사실관례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했습니다. 또한, A가 적극적으로 교제를 원한 점, 부정행위가 길지 않은 점, 발각된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토대로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하여 위자료 7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2천 3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