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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력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등록했습니다. 의뢰인의 담당 트레이너는 남성 A였는데요. A는 자상하고 친절한 태도로 의뢰인의 자세를 잡아주며 운동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등록을 하며 몇 개월을 함께 운동하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접근했고, A의 교제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우연히 A의 통화를 듣고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따지고 관계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A는 결혼 사실을 속인 건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곧 이혼할 것이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가자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회유했습니다. 이미 A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기에 남자의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받아보니 자신은 A의 아내라며, 가정이 있는 남자와 만날 수 있냐며 화를 내며 상간녀소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A는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A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절 한 마디도 없던 A가 의심스러웠고,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A의 태도가 떠올랐는데요. A가 아내의 상간녀소송을 돕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법적인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받고자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우선 소송이 개시되지는 않았기에 지금 당장 법적인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나 그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간녀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최대한 상대측과 연락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장을 받으면 당사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원고 측 주장 및 근거에 따라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며 당사에 연락했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의 소장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기각은 어렵지만, 위자료 감액은 가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에 과장된 부분이 있고, 빈약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허점이 있었기에 법리적으로 상간녀소송 방어를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배우자 권리 및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지만 A가 자신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이혼할 것이라며 회유하여 교제를 이어간 점, 의뢰인은 A의 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끝내려고 한 점을 등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과다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은 사실상 과장되었음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만난 경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