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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전 수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몇 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중 A라는 남성 직원과 한 팀을 이루며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사수, 부사수 관계로 둘은 가깝게 지냈습니다. A는 사수인 의뢰인에게 고맙다며 식사를 대접했고, 자신은 현재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고백했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A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곧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믿었기에 만남을 결정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상기하며 걱정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이 그동안 내 남편을 만난 것을 다 알고 있고, 명백한 증거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용서를 구하면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A의 아내를 만나 얼마나 교제했는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소송은 없는 일이 되겠구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A의 아내는 상간녀소송을 처음부터 할 계획이 있었고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고자 의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서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소문 끝에 당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과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승소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입증할 때입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와 피고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위 2가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원고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의 제출 증거를 확인해보니 위 요건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상간녀소송 기각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상간녀소송 방어를 통해서 위자료 감액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받고자 당사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원고 측의 소송 전략에 걸려서 각서와 자백을 한 상태였기에 방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도를 이유로 원고와 A는 협의이혼하는 상황이어서 감액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이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 중 과장된 부분이나 허점을 분석하며, 다양한 증거를 확보 및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나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은 과다하므로 1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녀소송 방어에서 중요한 건 초기 대처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가 요구한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자백을 했는데요. 이는 상간녀소송 방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죠.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당했다면 초기부터 상대측의 연락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 및 소장을 검토하여 맞춤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이고 법리적으로 대처하여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고 걱정 가운데 있다면 1522-6518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1:1 맞춤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