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 2천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액한 상간녀소송 방어 성공사례 2023-10-15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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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보통 팀 단위로 진행하는데 C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C는 업무 외적으로 의뢰인과 커피나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C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고충이 털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하자고 구애했습니다. 의뢰인은 C의 자상함이 좋았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친밀해지면서 호감을 가졌으나 유부남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C가 자신은 무조건 이혼할 거라며 지속적으로 말했는데요. 이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C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막상 실제 상황으로 닥치니 걱정이 컸는데요. C는 자신이 해결해본다고 했으나 그동안 계속 다양한 핑계로 이혼을 미룬 내연남을 믿을 수 없어 혼자서 법적인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당사에 1:1 맞춤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감액하고 싶었습니다. 소장 및 사안을 분석해보니 소송 기각은 어려웠지만, 재판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상간녀소송 방어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소송 전략이나 유도 신문에 넘어갈 경우 감액의 범위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 대응에 대한 현실적인 실익을 설명했고, 위임할 경우 전문 변호사 2분과 함께 대응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내역, 부정행위 기간이 긴 점 등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 2천만 원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과다함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상대측이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부정행위 정도가 깊지 않은 점, C가 먼저 구애하여 교제가 시작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낮추어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을 75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워서 응소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감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외적으로 원고의 소송 전략 및 유도 신문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피소되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처는 소송이라는 법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 및 소장을 검토하고 맞춤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6518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