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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동안 맡았던 업무와 분야가 달랐기에 적응이 어려웠는데 같은 팀의 직원 A가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힘들 때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가 표현하는 호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미래를 함께 하자는 말도 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A의 아내인데 어떻게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며 따졌고, 교제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미안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A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아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 같다고 했습니다. A는 자신도 방금 막 알게 된 사실이고 최대한 소송 취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A의 아내는 A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기에 소송 취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소장을 수령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큰 걱정과 염려가 많았는데요. 지인의 권유로 당사에 상간녀소송 방어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참한 소장과 사안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의 목표는 상대측 청구가 부당함을 밝혀 기각 판결을 받거나 위자료가 과다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의뢰인이 A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A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때입니다.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지라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고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는 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었기에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이 났기에 위자료 감액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파탄 여부에 따라 위자료 감액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의뢰인 맞춤 방어 전략을 모색하여 응소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한 실익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당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 방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원고는 의뢰인과의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과장된 부분과 잘못된 사실은 바로 잡으면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예전부터 악화된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추가로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상간녀소송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35%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녀소송 방어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측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처는 상대측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게 안정한데요. 그러므로 상간녀소송 피소 우려가 있거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원고 측과 연락은 중단하고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하여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처럼 잘못을 자백하는 등의 우를 범했어도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위자료 감액 등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방어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1:1 맞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1522-6518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